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정책원이 민간 주도의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정책 연구와 제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인공지능정책원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AI 산업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대 원장인 정락현 원장을 만나 설립 배경과 그에 따른 비전을 들어본다.
정책원이 국내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정책원은 산업계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AI 정책 방향을 연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입니다. AI 스타트업 육성, 투자 유치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국내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자율규제 마련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AI 기술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책원의 핵심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은
인공지능정책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정책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원은 다음과 같은 중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계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AI 정책 방향을 연구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둘째, AI 스타트업 육성, 투자 유치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국내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AI 기술 개발 및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자율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이 한국 사회와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2024년 12월 26일 국회 통과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함께, AI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민간 주도와 정부 협력 기반의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AI 산업 육성과 윤리적 규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국제 AI 표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책원이 추진하는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원은 AI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규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AI 정책이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국제 협력 및 비교 연구를 진행하며, 기업들이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본법이 글로벌 AI 정책과 비교했을 때 갖는 특징이나 강점은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민간 주도와 정부 협력 기반의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AI 산업 육성과 윤리적 규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점에서 차별화 해야만 합니다.
EU의 AI법(AI Act)이 주로 AI 위험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의 법안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AI 산업 발전 전략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장 자율 규제 중심으로 AI 정책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민관 협력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정책원은 'AI 산업 인프라 투자 국가계획'을 포함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AI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실천합니다. 먼저, 국회, 정부, 학계, 산업계와 협력하여 균형 잡힌 AI 정책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 수요와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국회 내에서 세미나를 운영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나아가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한국의 AI 정책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국제 AI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 선도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균형 잡힌 AI 정책과 윤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로 삼고 싶은 해외 모델이 있다면
유럽연합(EU)의 AI Alliance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이 AI 정책과 윤리를 균형있게 논의하는 개방형 협력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됩니다. 싱가포르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윤리적 기준과 혁신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한민국을 AI 정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원은 독립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AI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AI 윤리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의 AI 정책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정책 방향이 국민 생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AI 기술은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도시" 구축을 통해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AI 기술이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발전하도록 하여,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AI 기술이 국민과 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컨센서스 세미나, 정책백서 발간 등을 활용한 소통 창구를 운영할 것입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내 다양한 기구들과 협력하여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AI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AI 정책과 국민과 사회에 대한 포부는
정책원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발굴 및 연구를 통해 AI 기술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저변화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AI 정책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